Growing up

6월, 한나라당에게는
미디어법 처리가 관건일 것이다.

이미 미디어법의 필요 이유와 급박한 처리 이유가
거의 전무해보이는 가운데,

그저 강행하겠다고 한다.
요즘은 경제살리기라는 대외적인 (되도 않은) 이유조차도 없다.
그냥 대놓고 언론 장악해서 국민들의 귀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와중에 나온
국민ㅆㄴ의 망발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4


그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무조건 법안만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미디어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또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이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시켜버렸다.

그러면 대선 국민 투표는 왜 하나?
대다수 국민은 MB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투표했을텐데??


화보나 쳐 찍고 앉아있질 않나 ㅉㅉ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1. 미디어법 개정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가?
한나라당 측에서는 지금껏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21,000 ~ 25,000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 하지만 확인 결과 아직 보고서는 있지도 않고 현재 연구 중이라는

한나라당 진성호 曰 :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길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나?
한나라당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 것처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하려는 명분이 없어진다고 보이는데..



2. 여론 독과점의 위험성
개정 찬성 측 : 삼성 뉴스 등이 생긴다면 삼성에 관한 불리한 뉴스를 더 적게 보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은 편성 심의 및 사후 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한 처사.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미디어 환경 조성... 들의  이유들인데

일자리 창출 양적 효과 아직 검증 안되었다고 시인.
글로벌 시대... 이거 역시 논의들만 봐도 시급한 사안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아... 정리하기 싫다. 괜히 시작했다. 귀찮아. -_-;

100분 토론 보면 한나라당 얘네들은 말 막히면
항상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이러는 것 같다.. 정작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기 바쁘면서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