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ing up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1. 미디어법 개정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가?
한나라당 측에서는 지금껏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21,000 ~ 25,000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 하지만 확인 결과 아직 보고서는 있지도 않고 현재 연구 중이라는

한나라당 진성호 曰 :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길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나?
한나라당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 것처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하려는 명분이 없어진다고 보이는데..



2. 여론 독과점의 위험성
개정 찬성 측 : 삼성 뉴스 등이 생긴다면 삼성에 관한 불리한 뉴스를 더 적게 보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은 편성 심의 및 사후 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한 처사.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미디어 환경 조성... 들의  이유들인데

일자리 창출 양적 효과 아직 검증 안되었다고 시인.
글로벌 시대... 이거 역시 논의들만 봐도 시급한 사안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아... 정리하기 싫다. 괜히 시작했다. 귀찮아. -_-;

100분 토론 보면 한나라당 얘네들은 말 막히면
항상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이러는 것 같다.. 정작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기 바쁘면서 ㅉㅉ